도심이 확 바뀐다! 건폐율, 용적률 규제 확 풀고 민간 개발 '활짝

안녕하세요.
정책이슈 탐험가 '아시나요'입니다.
단순히 정책 발표 내용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, 우리의 목소리가 제대로 반영되고 있는지 살펴보는 정책 탐험, 지금 출발합니다.

오늘 알아볼 정책은 바로 "도심복합개발법"입니다. 2월 7일, 드디어 이 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면서, 답답했던 도시 개발에 숨통이 트일 전망인데요. 건폐율, 용적률 특례까지 주어진다고 하니, 어떤 변화가 기다리고 있을지 함께 파헤쳐 볼까요?

**낡은 도심, 어떻게 바뀔까? 성장 거점 vs 주거 중심**

이번 도심복합개발법은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나뉩니다. 도시 경쟁력을 확 끌어올리는 '성장 거점형'과, 꽉 막힌 주택 공급을 시원하게 뚫어줄 '주거 중심형'이죠.

*   **성장 거점형:**
기존에는 낡아야 개발이 가능했지만, 이젠 번화한 도심, 지하철역 근처도 개발 OK! 도시를 확 바꿔놓을 핵심 지역을 정비하는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. 예를 들어, 서울 강남역처럼 교통이 편리한 곳에 복합 쇼핑몰이나 문화 시설을 짓는 것을 상상해 볼 수 있겠죠.

*   **주거 중심형:**
역 주변이나 오래된 공장 지대처럼 주거 환경이 열악한 곳을 확 바꿉니다. 20년 넘은 낡은 건물들이 40% 이상인 지역이라면 주거 중심형 개발을 통해 새로운 아파트 단지가 들어설 가능성이 커집니다.

**민간 개발, 왜 중요할까?**

이번 정책의 핵심은 '민간'입니다. 딱딱한 공공 주도 방식에서 벗어나, 신탁 회사나 리츠 같은 민간 기관도 개발 사업에 참여할 수 있게 길을 열어준 거죠. 민간의 번뜩이는 아이디어와 자본을 활용해서 도시를 더욱 창의적이고 효율적으로 개발하겠다는 의지가 엿보입니다.

**규제는 풀고, 혜택은 더하고!**

민간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건폐율, 용적률 같은 건축 규제도 대폭 완화됩니다. 쉽게 말해, 땅에 더 넓게, 더 높게 건물을 지을 수 있게 해준다는 뜻이죠. 특히 성장 거점형 개발에는 '도시혁신구역' 지정이라는 파격적인 혜택까지 주어진다고 합니다.

*   **건폐율:** 용도지역별 법적 상한까지 완화!
*   **용적률:** 준주거지역은 법적 상한의 140%까지 완화!

하지만 혜택만 있는 건 아닙니다. 규제 완화로 얻는 개발 이익의 일부는 공공 주택이나, 생활 SOC 같은 공공 시설로 돌려줘야 합니다. 특히 주거 중심형 개발은 공공 주택을 일정 비율 이상 지어야 하죠.

**기대 효과는?**

국토교통부는 이번 도심복합개발법 시행으로 도시 경쟁력 강화와 주거 안정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. 민간의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더해져 도시가 더욱 활기차고 살기 좋아질 뿐 아니라, 도심 내 부족한 공공 주택 공급도 늘릴 수 있다는 거죠.

김배성 국토부 공공주택추진단장은 "복합개발사업이 본격적으로 활성화해 민간의 창의적 역량이 발휘되어 도시 경쟁력 강화와 주거 안정이라는 목표가 달성될 것으로 기대한다"고 밝혔습니다.

**마무리하며**

이번 도심복합개발법 시행이 낡고 답답했던 도심에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. 물론, 개발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최소화하고, 공공의 이익을 최대한 확보하는 것도 잊지 않아야겠죠. 앞으로 도심이 어떻게 변화될지 기대하며, 정책 탐험을 마치겠습니다.